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

관  광  과

□ 사업현황(총괄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3	701.00	473.00	30.00	198.00	0.00	50.00	50.00	20.10
국가사업	1	297	292		5
국고보조	2	404	181	30	193		50	50	20.1
기 금
균 특
특 교 세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3	701.00	473.00	30.00	198.00	0.00	80.00	80.00	50.10
계속사업	2	471	373		98		60	60	46.5
신규사업
공모사업	1	230	100	30	100		20	20	3.6

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R&D

【국가사업, 계속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주천면 고기삼거리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0 ~ 2024년

◦ 사 업 량 : 시험노선(L=1km) 건설, 검수·전력고, 차량기지 등

◦ 총사업비 : 297억원(국비292, 시비5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297	7	9.6	30	250.4
국 비	292	2	9.6	30	250.4
도 비	5	5
시 비

‘21 국비 요구액 : 30	부처 반영액 : 30	기재부 반영액 : 30

□ 추진실적

◦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방안 연구 용역 완료(국토부)      : `18. 12. ~ `19. 12.

◦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(남원시)    : `19. 5. ~ 12.

◦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 R&D 심의(국토부,과기부) :‘19. 5.

◦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 공고(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)     : `20. 5. 29.

➊ 주관연구기관 선정(철도기술연구원) / ➋ 시험노선 지자체 선정

※ 철도기술연구원 착수보고회 실시(8. 19.)

구 분	1 단 계	2 단 계
총사업비	290억원(국가R&D사업예산)
연구기간	‘20. 7. ~ ‘21. 12.	‘22. 1. ~ ‘24. 12.
연구내용	∘ 전기열차 연구개발 검증	∘ 시험노선 지자체 선정
	∘ 법·제도 개선(안) 제안	∘ 관련법·제도 개선
	∘ 후속사업 타당성	∘ 차량제작·시험노선 구축

□ 금후계획

◦ 시험노선 지자체 조기 공모 지속 건의

□ ‘21. 3월 공고 → ’21. 5월 서류접수 → ’21. 7월(1차심사) → ’21. 9월(선정)

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

-남원관광지 RE-PLUS 사업-

【국고보조, 공모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어현동 남원관광지 일원, 함파우 유원지

◦ 사업기간 : 2020 ~ 2024년

◦ 사 업 량 : Moonlight Park 조성, 모노레일 야간경관조명 설치, 전기차 운행, 환경개선 및 인프라 구축, 콘텐츠 운영 등

◦ 총사업비 : 230억원(국비100, 도비30, 시비100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210.00	0.00	2.00	55.00	153.00
국 비	90.00	-	1	20	69
도 비	30.00			15	15
시 비	90.00	-	1	20	69

‘21 국비 요구액 : 20	부처 반영액 : 20	기재부 반영액 : 3.6

※ 기재부 의견 : 2021년 실시설계분 반영

□ 추진실적

◦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 최종 선정	: `20. 3. 20.

◦ 현장 컨설팅(문광연 2, 자문위원 3)	: `20. 5. 12.

◦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	: `20. 8. 3.

◦ 기본계획수정용역(※조달청 발주)                : `20. 8. 18.

□ 금후계획

◦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: `20. 9. ~ `21. 4.

◦ 실시설계 용역 추진	: `21. 4. ~ `21. 10.

◦ 사업 시행	: `21. 11 ~ `24. 12.

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

【국고보조, 계속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어현동 37-158번지 일원(A=80,000㎡)

◦ 사업기간 : 2018 ~ 2022년

◦ 사 업 량 : 옛다솜 이야기 정원, 사랑체험관 건립 등

◦ 총사업비 : 174억원(국비81, 시비93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174.00	50.30	57.52	65	6.18
국 비	81.00	19.15	28.76	30	3.09
도 비	0.00
시 비	93.00	31.15	28.76	30	3.09

‘21 국비 요구액 : 30	부처 반영액 : 30	기재부 반영액 : 16.5

□ 추진실적

◦ 옛다솜 이야기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착공        : `19. 7. 31.

- 총사업비 : 1,768백만원(도급 1,126, 관급 642)

◦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공사 착공(1차분)           : `19. 11.

- 총사업비 : 6,492백만원(도급 4,706, 관급 1,786)

□ 문제점 및 대책

◦ 함파우 소리체험관 앞 토지 2필지(서울, 미국 거주) 미매입

- 유원지 변경 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완료 → 토지수용 신청(9월중)

□ 금후계획

◦ 옛다솜 이야기원 기반시설(2차분) 시행           : `20. 9. ~ `21. 12.

◦ 사랑체험관 건립공사 시행                      : `20. 12. ~ `22. 12.